[별표]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| 기본항목 |
세부항목단위 |
단위 |
가격 |
비교 |
| 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|
20,000 |
|
| 건강진단서 |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
|
20,000 |
|
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
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
|
10,000 |
|
| 사망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
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
|
10,000 |
|
| 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
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 |
|
15,000 |
|
| 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
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
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정신적 장애 |
|
40,000 |
|
| 후유장애진단서 |
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
더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
|
100,000 |
|
| 병무용 진단서 |
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
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|
20,000 |
|
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
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
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
|
15,000 |
|
| 상해진단서(3주미만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
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|
100,000 |
|
| 상해진단서(3주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
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
|
150,000 |
|
| 영문 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
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 |
|
20,000 |
|
| 입퇴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) |
|
3,000 |
|
| 통원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
|
3,000 |
|
| 진료확인서 |
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
|
3,000 |
|
| 향후진료비추정서
(천만원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|
50,000 |
|
| 향후진료비추정서
(천만원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|
|
100,000 |
|
| 출생증명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
|
3,000 |
|
| 시체검안서 |
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,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
* 검찰,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|
|
30,000 |
|
| 장애인증명서 |
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 서식]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|
|
1,000 |
|
| 사산(사태)증명서 |
의료법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(死産) 또는 사태(死胎)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|
|
10,000 |
|
| 입원사실증명서 |
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|
|
입퇴원확인서와 같음 |
|
|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) |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
*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 |
|
40,000 |
|
| 채용신체검사서(일반) |
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
* 계측검사, 일반혈액검사, 요검사,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,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|
|
30,000 |
|
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
|
1,000 |
|
|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|
100 |
|
| 진료기록영상(필름) |
방사선단순영상, 방사선특수영상, 전산화단층영상(CT) 등영상
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|
5,000 |
|
| 진료기록영상(CD) |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|
10,000 |
|
| 진료기록영상(DVD) |
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
|
20,000 |
|
| 제증명서 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|
1,000 |
|
| 분류 |
기본항목 |
세부항목 |
단위 |
가격 |
비교 |
| 예방접종 |
B형간염 |
12세이상 |
1ml |
23,000 |
|
| 12세미만 |
0.5ml |
15,000 |
|
| 계절독감 |
3세미만 |
0.5ml |
30,000 |
|
| 3세이상 |
1ml |
40,000 |
|
항파상풍 사람면역글로블린 (아이퍼테트) |
|
1ml |
40,000 |
|
| 시술 |
수면내시경 |
상부위장관 (위내시경) |
회당 |
50,000 |
|
하부 위장관 (대장내시경) |
회당 |
60,000 |
|
| 포경수술 |
소아(초등학생) 고식적방법 |
회당 |
90,000 |
|
성인 (중학생이상 고식적방법 |
회당 |
100,000 |
|
| 소아(초등학생),무절단방법 |
회당 |
130,000 |
|
성인 (중학생이상) 무절단방법 |
회당 |
150,000 |
|
| 음경배부신경차단술 |
|
회당 |
500,000 |
|
| 고주파수술 |
교근 축소술 (사각턱교정술) |
회당 |
1,500,000 |
|
| 종아리 근육 축소술 |
회당 |
2,500,000 |
|
| 레이저(점) |
|
1개당 |
5,000 |
|
| CO2프락셀레이저 |
|
회당 |
300,000 |
|
| 두피관리 |
두피메조치료,메조롤러,처방포함 |
회당 |
100,000 |
|
| 비만주사 |
HPL지방융해술 |
일개월 프로그램 |
1,500,000 |
|
| 아미노필린주사 |
50ml당 |
10,000 |
|
| 메조테라피 |
앰플당 |
30,000 |
|
| 카복시테라피 |
회당 |
30,000 |
|
| LLD주사 |
앰플당 |
50,000 |
|
| PPC주사 |
앰플당 |
100,000 |
|
| 비타민 D주사 |
10만 단위 |
앰플당 |
30,000 |
|
| 30만 단위 |
앰플당 |
50,000 |
|
| 워터젯지방흡입술 |
상지 |
회당 |
2,000,000 |
|
| 복부 |
회당 |
3,000,000 |
|
| 하지 |
회당 |
4,000,000 |
|
| 마늘주사 |
|
앰플당 |
20,000 |
|
| 태반주사 |
|
앰플당 |
30,000 |
|
| 성장호르몬주사 |
|
키트당 |
99,000 |
|
| 비타민주사요법 |
Vit.C1g/ 삐콤주사 1@ |
100ml당 |
10,000 |
|
| Vit.C10g/ 삐콤주사, B12 1@ |
200ml당 |
30,000 |
|
| 아미노산/Vit.C10g/삐콤,B12 1@ |
250ml당 |
50,000 |
|
|
 |